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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조회 |
|---|---|---|---|---|
| 21 |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감사의 업무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지 등 | 경상남도 | 18.10.29 | 1305 |
| 20 | [관리비 등 징수·사용] 장기수선계획 검토 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 경상남도 | 18.08.24 | 962 |
| 19 | [공동주택관리기구 구성·운영] 신규입주단지의 회계감사 기준 | 경상남도 | 18.08.24 | 1132 |
| 18 | [입대위 및 동별대표자] 아파트 중임규정에 의거하여 2회 동대표직을 수행하신 분이 주민등록등본을 전출하여 다시 재전입후 6개월이 경과하면 출마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경상남도 | 18.08.24 | 1293 |
| 17 | 공동주택관리기구 구성·운영] (판례) 자치관리로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정한 아파트에서 자치관리기구 및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장의 법적 지위 등 | 경상남도 | 18.08.24 | 1287 |
| 16 | [공동주택관리기구 구성·운영] (판례) 아파트 화재보험의 계약기간 만료 후 새로운 계약 미체결로 화재가 발생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관련 | 경상남도 | 18.08.24 | 1499 |
| 15 | [입대위 및 동별대표자] (판례)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할 때 회의의 목적 사항 기재의 정도 및 목적 사항으로 기재하지 않은 사항에 관한 결의의 효력 | 경상남도 | 18.08.24 | 1381 |
| 14 | [입대위 및 동별대표자] (판례) 아파트 부녀회의 법적 성질과 부녀회의 의무 이행이 없을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부녀회의 해산 권한을 가지는지 여부 | 경상남도 | 18.08.24 | 2032 |
| 13 | [판례]관리비 연체 세대에 단전 및 단수 조치를 하는 것이 적법한가 | 경상남도 | 18.08.24 | 1401 |
| 12 |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사례]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 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동대표 자격) | 경상남도 | 18.08.24 | 12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