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 의 ]

1. 장기수선계획서 상에 공사 금액보다 실제 집행는 금액이 초과 발생할 경우, 입주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입대의 의결로 가능한지

2. 관리규약 상에 장충금 적립요율이 낮아서 조정하려고 하면 3년이 된 검토 시점에서 조정하고 부과해도 되는지 아니면 관리규약을 개정하여 부과해야 하는지

[ 답 변 ]

-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제2항에 따르면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사금액이 초과하는 경우 해당 계획을 조정하신 후 장기수선충당금을 집행하여야 합니다.

이 때 해당 조정 건이 정기검토에 따른 경우라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조정이 가능합니다만, 그 외의 경우는 입주자 과반수 서면동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기간 중의 수선비총액과 관리규약 상 적립요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때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이나 관리규약 개정은 그 사유가 발생하면 언제든지 가능하며 관련 절차를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관리규약 개정 시 정확한 장충금 적립을 위하여 적립개시 시점부터 관리규약 개정 일까지 적립된 장충금의 요율을 산정하는 절차가 수반되어야 하며,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 공용부분의 내구연한 등을 감안하여 적립요율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전자민원 ‘19.10.10)

출처-국토교통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