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례-장기수선계획 관련
경상남도 2018.08.14
1. 공동주택 주요시설 수선공사의 장기수선계획에의 반영 필요성 및 그 비용 부담(「주택법」 제47조 등 관련)
[13-0650, 2014. 2. 27., 국토교통부]
2. 주차차단기 설치의 장기수선계획 반영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1항 등 관련)
[16-0388, 2016. 11. 16., 민원인]
법령해석례-장기수선계획 관련
경상남도 2018.08.14
1. 공동주택 주요시설 수선공사의 장기수선계획에의 반영 필요성 및 그 비용 부담(「주택법」 제47조 등 관련)
[13-0650, 2014. 2. 27., 국토교통부]
2. 주차차단기 설치의 장기수선계획 반영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1항 등 관련)
[16-0388, 2016. 11. 16., 민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