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례-입주자대표회의 1
경상남도 2018.08.14
1.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후보자가 없는 때에 관리규약에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회장을 선출할 수 있는지(「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6항 등 관련)
[15-0404, 2015. 8. 12., 민원인]
2. 공동소유자 중 일방에 대한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가 나머지 공동소유자에 대하여도 적용되는지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 등 관련)
[15-0410, 2015. 9. 25., 민원인]
3.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인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6호 등 관련)
[14-0632, 2014. 11. 21., 민원인]
4.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정족수 산정 기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등 관련)
[17-0352, 2017. 9. 13., 민원인]